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일 항공기 조종사 근무 중 생긴 이명과 난청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류아무개(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2005-11-07 20:40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뒤 이뤄진 첫 대법관 제청에 대한 검증작업이라는 점에... 2005-11-07 19:16
소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고기를 이어붙여도 갈비인가?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갈비에 식품결착제를 이용해 소 앞다리살을 붙인 ‘가짜’ 이동갈비 176억원어치를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 2005-11-06 19:54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4일 인허가를 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업체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한현규(51) 경기개발연구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 2005-11-04 22: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을 옮기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이른바 ‘이적료’를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윤식(58) 이근진(63) 이양희(60) 전 의원... 2005-11-04 19: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2002년 대선 당시 활동비 명목으로 한나라당이 거둬들인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엄호성(50)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하갑)에게... 2005-11-04 19:34
경기도의 사업 인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4일 인허가를 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업체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한현규(51) ... 2005-11-04 18:49
경기도 공무원들의 아파트 인허가 관련 뇌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3일 손학규(... 2005-11-04 06:35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손기식(55·사시 14회) 사법연수원장과 정호영(57·사시 12회) 서울고법원장을 새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손 원장과 정 법원장, 그리고 앞서 중앙선관위원으... 2005-11-03 20:02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의 강릉 땅 편법매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는 1989년 서울 대치동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의 땅 200여평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 땅의 농지... 2005-11-02 19:28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발동된다면 검찰총장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지휘권 발동과 파장을 가볍게 생... 2005-11-02 19:13
2004년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운영되던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 제도’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1일 국선전담 변호사 수를 늘리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국선변호의 질을 높이... 2005-11-01 20:03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납골당 공사권과 관련해 경기도 고위 간부 등 공무원 2~3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 2005-11-01 20:00
최근 4년 동안 무죄율은 늘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올해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무죄율(기소된 피고인 수를 무죄 선고받은 인원으로 나눈 수치)은 1.12%를... 2005-10-31 20:30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의뢰인이 다쳤다면 대리운전 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빌린 차를 대리운전자에게 맡기고 고속도로를 달리... 2005-10-30 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