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은 12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의 영장이 청구돼도 발부가 어렵지 않겠느냐?”... 2005-10-12 20:51
로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2일 로또 사업 운영기관인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과 컨설팅 용역업체로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했던 영화회계법인(현 한영회계법인)을 압수수색... 2005-10-12 20:45
[3판] 10일 퇴임한 유지담·윤재식·이용우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이 11일 마감됐다. 추천에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이홍... 2005-10-11 21:29
10일 퇴임한 유지담(64·사시 5회) 대법관이 35년 동안 몸담아온 법원을 떠나면서 남긴 퇴임사가 법원 안팎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권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진정코 외쳤... 2005-10-11 02:07
삼성의 500억대 채권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0일 수억원대의 채권을 현금화한 당사자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입국시 통보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매입한 것으... 2005-10-10 19:58
최근 “‘술자리 폭언’ 사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를 고소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를 직접 거론하며 사이버테러 엄벌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 2005-10-07 22:05
경북 상주 압사 사건의 뒷수습을 하고 있는 상주지청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현지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정병하 상주지청장은 6일 정상명 대검 차장... 2005-10-06 19:59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6일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상)과 최병렬 전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 사건을 중수1과, 최 전 대표 사건을 중수2... 2005-10-06 19:52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6일 “재심 요건을 입법으로 확대하면 일반 사건으로 파급돼, 법적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05-10-06 19:29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5일 로또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케이엘에스의 공동대표... 2005-10-05 22:21
법원은 4일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매각을 이재용씨 등을 위한 지배권 확립의 일환으로 판단하면서 헐값 매각에 이... 2005-10-04 19:41
검찰이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조직 ‘미림팀’ 팀장 공운영(58·구속)씨에게서 압수한 274개 도청 테이프 내용 분석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오는 7일 대... 2005-10-03 19:48
강기훈씨의 고 김기설씨 유서 대필 사건과 2002년 한나라당 도청문건 관련 수사·재판 기록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 2005-10-03 01:34
추석 연휴 직전인 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노갑(75)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1년 전 선고받은 150억원의 추징금을 아직 ... 2005-09-24 07:20
“최근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폄하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23일 열린 퇴임식에서 유난히 ... 2005-09-23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