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헐값으로 넘겨 손해를 봤다”며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계감사를 통해 확인된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가치’... 2005-10-30 19: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노동운동이나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2005-10-28 21:09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1197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무죄를 ... 2005-10-28 19:37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빼내어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에서 법원이 그 돈이 김... 2005-10-28 19:27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뇌물공여 및 부당내부 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회장 등... 2005-10-28 19:06
19일 대법관 제청 뒤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강완구(사시 11회) 서울고법원장과 이창구(13회) 대구고법원장, 우의형(13회) 서울행정법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6일 ... 2005-10-26 19:07
최근 꾸준히 늘던 이혼 접수 건수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33만4030건이던 결혼 건수가 완만히 ... 2005-10-25 19:20
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정상명 대검 차장검사는 2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갖춰야할 덕목을, 고전... 2005-10-24 22:26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호적부나 제적부 등·초본을 열람할 때 공개됐던 주민등록번호 번호 가운데 뒷자리를 가리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이나 가... 2005-10-24 19:41
빚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법원 직원의 실수로 옥살이를 할 뻔한 30대 여성 가장이 검찰의 노력으로 구제된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05-10-23 19:29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1일 새 검찰총장으로 정상명 대검 차장을 제청하기로 한 것은 검찰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 2005-10-22 10:15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발해 사퇴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정상명(55) 대검 차장이 내정됐다. ... 2005-10-22 06:27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1일 새 검찰총장으로 정상명 대검 차장을 제청하기로 한 것은 검찰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파문으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린 상황... 2005-10-22 06:30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사법부의 부끄러운 얼굴이다.”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많... 2005-10-21 19:57
로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0일 로또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대주주인 범양건영의 실무자를 불러 범양건영이 케이엘에스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 경위 및 자금 ... 2005-10-20 19:44
![[현장에서] 검사의 덕목? 현실에서 볼 수 있다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1021/02774645_20051021.JPG "[현장에서] 검사의 덕목? 현실에서 볼 수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