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당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힘있는 집단이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한승헌 위원장은 사개추위 출범 6개월을 맞아 22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힘있는 집단’으로 ... 2005-07-24 22: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졸업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날짜를 시스템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 2005-07-21 19:30
사람을 물어 죽였지만 경찰이 ‘관리가 어렵다’며 주인에게 되돌려준 도사견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의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도사견에 ... 2005-07-15 19:14
10억원 이상 민사·10년 이상 형사사건 처리키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차관급 실무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실무소위에서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 2005-07-11 22:14
난 억울해, 재판까지 가보자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사의 벌금형 처분을 ‘선처’로 여기던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 2005-07-11 21:33
국적회복 신청 허가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김 전 회장이 영종도와 판교 땅 차명거래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잡고 영종도 땅 매입에 참여한 ... 2005-07-08 18:22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동기)는 7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범죄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일선 39개 검찰청도 전담수사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고 투기범죄 신고센터도 ... 2005-07-07 18:13
‘공판중심주의’ 한다더니 사개추위 초안보다 후퇴 ‘세몰이’ 검찰-“조서 필요” 판사 목소리 반영영상녹화물 보충증거 인... 2005-07-06 21:34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기준을 넘는 주택 매매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아무개(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 2005-07-06 19:29
사개추위, 변호인 있을땐 허용…“공판중심주의 퇴색”형소법 개정안 마련 사법제도개혁추진실무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교수)는 6일 변호인 참여 등 적법한 수사를 통해 작성된 검찰조서에 증거능력... 2005-07-06 18:21
대법원, 22일 선고…사건접수 3년4개월만에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45)씨 해고무효 소송의 상고심 선고 날짜가 드디어 7월22일로 잡혔다. 1·2심에서 승소했으나 회사 쪽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2005-07-05 20:59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5일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재산은닉 의혹과 관련해 박세흠(56) 대우건설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대우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 2005-07-05 20:50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4일 김우중 전 회장의 출국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주말 전 대우 임원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또 다른 임직원 ㄱ씨 등 2명을 불러 ... 2005-07-04 19:40
검찰, 수사권조정 홍보지 국회의원들에 보내기로네티즌 눈총 “언제 서민을 그렇게 생각했느냐” ‘경찰 흠집내기’에 초점을 둔 검찰의 수사권 조정 홍보 전단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공격이라는 지적이... 2005-07-03 18:05
“등기이사 아니었고 지시시점뒤 귀책규정 신설”서울 중앙지법, 임직원 7명에만 5억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조흥은행이 “㈜대우의 분식회계로 인한 대출사기로 손해를 봤다”... 2005-07-03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