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대출 대가로 돈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을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 2005-07-01 19:53
재벌 앞 작아지는 검찰 3. 인권 압력에 움츠리는 검사들 10년 경력의 특수수사통인 ㄱ 부장검사는 평검사 시절의 ... 2005-06-30 19:36
김종빈 총장, 사개추위등 강한 불만 토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검찰이 얘기하면 안 믿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남용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김종빈 검찰총장은 3... 2005-06-30 18: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입찰참가를 정부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2005-06-30 18:55
임창욱 회장 영장방침 파장 검찰 재수사 부담 비자금 100억 추가 확인범무부 “더 지켜본뒤 감찰여부 결정” 신중 임창욱 ... 2005-06-29 20:36
사용처 조사…이근영 당시 산은 총재 “도피 권유한 적 없다”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9일 대우 계열사를 통해 10억여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 2005-06-29 18:16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자... 2005-06-28 18:09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4일 충남 당진의 행담도개발㈜ 본사와 서울 사무소, 사장 김재복씨의 주거지 등 모두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자... 2005-06-24 19:39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3일 한국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관계자 12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출금된 인원은 김재복 행담도... 2005-06-23 20:1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2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00쪽에 이르는 감사원 ... 2005-06-22 19:16
정신질환을 앓던 여성을 꾀어 6년 동안 같이 살던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장아무개(당시 29살)씨는 1998년 경기도 안산의 집 주변에서 산책을 하다 자취를 ... 2005-06-19 20:34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는 나라종금의 파산관재인이 “불법대출과 파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 전직 나라종금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 2005-06-19 20:31
법무부, 92년 한-중수교 이전 입국인 대상4촌이내 혈족 호적 남은 경우 20일부터 신청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 국내로 들어온 뒤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 2005-06-17 19:33
재산 도피엔 “빚 갚는데 썼다”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5일 밤 10시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 2005-06-15 21:0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4일 고석구(57) 전 한국수자원공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강아무개(59) ㅌ건설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지난해 ... 2005-06-15 0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