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이뤄진 범죄를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해 위헌 논란을 빚어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폭처법에는 △야간에 흉기를 든 채 상해... 2005-09-22 19:17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국민은행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권... 2005-09-21 17:57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복사한 공판조서의 증언 내용과 대법원에 송부된 같은 공판조서의 증언 내용 취지가 전혀 다르게 기록... 2005-09-21 07:01
교육청에 “학교 쪽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바로잡아달라”는 민원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재단이 주동자 색출을 위한 질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 2005-09-19 20: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건설업자한테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혁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2005-09-19 20:06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 등의 금전적 부담 없이 풀려날 수 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로... 2005-09-19 19:41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을 시킨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창달(59·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2005-09-15 18:52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 사건’ 용의자를 출국정지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숨진 조아무개(당시 22살)씨의 유족들이 “검사의 수사 소홀로 ... 2005-09-14 19:1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2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변호사의 자격 박탈 규정을 강화하고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 위법행위가 의심 되는 ‘전관 변호사’에 대해 징계나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 2005-09-13 19:23
대검찰청은 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자체 감찰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감찰 강화 방안을 보면, 현재의 2년차 검사장이 맡고 있는 대검 감찰부장을 고검장급 또... 2005-09-12 19:48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안 비공식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활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이들 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라... 2005-09-11 18:21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한 지방의회 조례가 국내산과 수입산의 동등한 경쟁관계를 명시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2005-09-09 20:13
“빠른 시간 안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보겠다는 나름의 의욕이 앞서 불손한 말투나 친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 2005-09-08 19:01
‘삼성채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7일, 삼성증권 전 부장 최아무개(41)씨한테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쪽이 사들인 채권 액수가 700억원에 이른다는 진술을 받아냈... 2005-09-07 19:53
‘삼성채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7일, 삼성증권 전 부장 최아무개(41)씨한테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쪽이 사들인 채권 액수가 700억원에 이른다는 진술을 받아... 2005-09-07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