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이뤄진 범죄를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해 위헌 논란을 빚어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폭처법에는 △야간에 흉기를 든 채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5년 이상의 징역형(3조 2항) △같은 범죄가 상습적...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국민은행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권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수수료율이 부풀려져 책정된 배경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
교육청에 “학교 쪽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바로잡아달라”는 민원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재단이 주동자 색출을 위한 질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재판장 조해현)는 학교법인 ㄷ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건설업자한테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혁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데다 아직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을 시킨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창달(59·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어 전체 국회의원 재적 수는 297명에서 296명으로 줄고 정당...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 사건’ 용의자를 출국정지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숨진 조아무개(당시 22살)씨의 유족들이 “검사의 수사 소홀로 진상규명 기회를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2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변호사의 자격 박탈 규정을 강화하고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 위법행위가 의심 되는 ‘전관 변호사’에 대해 징계나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담은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수임내역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전관예우 등 ...
대검찰청은 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자체 감찰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감찰 강화 방안을 보면, 현재의 2년차 검사장이 맡고 있는 대검 감찰부장을 고검장급 또는 선임 검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암행감찰반’의 임원을 10~12명...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안 비공식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활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이들 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라는 모임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돼 보도되는데 파악하고 있느냐”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
‘삼성채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7일, 삼성증권 전 부장 최아무개(41)씨한테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쪽이 사들인 채권 액수가 700억원에 이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체포한 최씨가 ‘삼성에 전달한 채권 액수가 7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삼성채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7일, 삼성증권 전 부장 최아무개(41)씨한테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쪽이 사들인 채권 액수가 700억원에 이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문제의 채권이 정치자금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