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기획예산처와 협의 없이 연수원을 세우기 위한 터를 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은 것으로 9일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연수원을 세우기 위해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땅 1만7천여평을, 경기 김포시의 옛 등기소 터 등 자체 보유하던 1075평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기획예산처와 협의 없이 연수원을 세우기 위한 터를 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은 것으로 9일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연수원을 세우기 위해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땅 1만7천여평을, 경기 김포시의 옛 등기소 터 등 자체 보유하던 1075평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그...
삼성의 불법로비 행태를 담은 이른바 ‘엑스파일’ 유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청구한 ‘미림’ 팀장 공운영(58·구속)씨의 구속영장에, “위의 사람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5년 8월...
국가정보원이 불법 도청을 지속한 시점이 국정원 발표대로 2002년 3월까지가 아니라 국정원의 감청조직인 과학보안국(8국)이 해체된 10월까지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뒤인 2003년 3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한화의 대생인수 로비’는 국정원 감청자료가 유출된 것”이라며 정...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자들 진술의 모순점과 상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상부 보고 없었다?=불법도청 테이프의 존재를 알게 된 ‘국민의 정부’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청 테이프 내용의 보고 여부에 대...
검찰 방침…“시민단체 불법로비는 안캐고…” 반발 가능성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주말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청 테이프를 통한 범죄 단서 포착 여부에 관심이 쏠...
“녹취록에 없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주말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우선 도청 테이프 내용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테이프와 녹취록 대조작업=검찰은 공운영씨 집에서 압수한 274개 도청 테이프가 ...
교육부, 서울디지털대 학생모집 유보 요청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채권기관과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디지털대학에 대해 채권·채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신·편입생 모집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부총장이 38억원의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된 서울디지털대학은 그 동안 채권기관에서 ...
대법원은 27일 철도공사의 유전의혹 사건 특별검사로 김영식(58·사시 15회), 정대훈(52·사시 18회) 변호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노 대통령은 30일까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두루 의견을 구해 특별검사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
김종빈 검찰총장이 26일 삼성의 불법 로비 의혹을 담은 도청테이프(엑스파일)를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공안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삼성의 불법로비 행위라는 사건의 실체보다는 안기부 불법 도청과 보도 행위의 위법...
김종빈 검찰총장이 26일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을 담은 도청테이프(엑스파일)를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공안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삼성의 불법로비 행위라는 사건의 실체보다는 안기부 불법도청과 보도 행위의 위법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