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은 12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의 영장이 청구돼도 발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사실은 우리도 결정하는 데 그런 것을…, 과연 이게…”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후세 사람들이 ...
로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2일 로또 사업 운영기관인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과 컨설팅 용역업체로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했던 영화회계법인(현 한영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국민은행 전 복권사업팀장 이아무개씨와 영화...
[3판] 10일 퇴임한 유지담·윤재식·이용우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이 11일 마감됐다. 추천에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장윤기 창원지법원장,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이우근 인천지법원...
10일 퇴임한 유지담(64·사시 5회) 대법관이 35년 동안 몸담아온 법원을 떠나면서 남긴 퇴임사가 법원 안팎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권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진정코 외쳤어야 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침묵했으면서, 정작 사법부에 대한 경청할 만한 비평을 겸허히 받아들여...
삼성의 500억대 채권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0일 수억원대의 채권을 현금화한 당사자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입국시 통보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채권 8백억여원 가운데 정치권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330억원을 뺀 나머지 채권 가운데 수억원...
최근 “‘술자리 폭언’ 사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를 고소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를 직접 거론하며 사이버테러 엄벌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인터넷상에 가짜 뉴스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다”며 운을 뗀 뒤 “...
경북 상주 압사 사건의 뒷수습을 하고 있는 상주지청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현지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정병하 상주지청장은 6일 정상명 대검 차장검사에게 ‘참사의 슬픔 속에서 피어오르는 상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내 ...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6일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상)과 최병렬 전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 사건을 중수1과, 최 전 대표 사건을 중수2과에 배당했다”며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한 뒤 관련자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5일 로또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케이엘에스의 공동대표인 남아무개씨의 집과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면 수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
검찰이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조직 ‘미림팀’ 팀장 공운영(58·구속)씨에게서 압수한 274개 도청 테이프 내용 분석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오는 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처리 방침을 밝히는 방안을 검...
강기훈씨의 고 김기설씨 유서 대필 사건과 2002년 한나라당 도청문건 관련 수사·재판 기록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가 두 사건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일 법사위 여야 간사 등 국회의원들이 대...
“최근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폄하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23일 열린 퇴임식에서 유난히 사법부의 ‘권위’를 강조했다. 최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법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