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헐값으로 넘겨 손해를 봤다”며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계감사를 통해 확인된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를 손실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민형사상 첫 판례를 내놨다. 이 판례는 손실 액수의 크기를 놓고 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노동운동이나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노동3권...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1197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기섭씨가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1197억원은 그가 은밀히...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뇌물공여 및 부당내부 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회장 등은 19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노태우 전 대통령...
19일 대법관 제청 뒤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강완구(사시 11회) 서울고법원장과 이창구(13회) 대구고법원장, 우의형(13회) 서울행정법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앞서 김연태(12회) 사법연수원장과 변동걸(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사표를 냈다. 서울 지역의 ...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호적부나 제적부 등·초본을 열람할 때 공개됐던 주민등록번호 번호 가운데 뒷자리를 가리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이나 가족의 등·초본을 떼거나 국가 등이 공적인 목적으로 열람·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
빚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법원 직원의 실수로 옥살이를 할 뻔한 30대 여성 가장이 검찰의 노력으로 구제된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두 딸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던 김아무개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200만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1일 새 검찰총장으로 정상명 대검 차장을 제청하기로 한 것은 검찰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파문으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린 상황을 고려해서 장악력이 있는 정 차장을 내세웠다는 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여권은 애초 사법시험 16회 ...
로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0일 로또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대주주인 범양건영의 실무자를 불러 범양건영이 케이엘에스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 경위 및 자금 흐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에 관여한 영화회계법인의 실무자도 불...
![[현장에서] 검사의 덕목? 현실에서 볼 수 있다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1021/02774645_20051021.JPG "[현장에서] 검사의 덕목? 현실에서 볼 수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