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영용씨 검찰신문서 밝혀 김세호(52·구속)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철도공사 유전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 심리로 13일 열린 유전의혹 사건 공판에서 왕영용(49·구속)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권수)는 9일 억대의 회삿돈을 빼낸 혐의(업무상 횡령)로 벅스㈜ 전 대표 박성훈(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00년부터 4년 동안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1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여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자신의 형수나 매형이 회사에 ...
속보=법무부는 8일 “의약품이 일부 교도소에서 소맷값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고 교도소 별로 약값의 차이도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통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교정기관에서 기초가격 조사를 소홀히 해 일부 품목의 의약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된 사례가 있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반발을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가 내부 운영준칙에 불법 집단행동 금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준칙 개정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가 검사들의 형소법 개정 반대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검토한 ...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차단하는 새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7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적포기자 명단 게시는 호적 정리를 위한 것으로, 국적포기자의 이름 뿐만 아니라 호주 이름, 본적 주소 등이 나와 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안에 재외공관에서 국적을 포기한 7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홍우)는 탈영병의 흉기에 찔려 숨진 박아무개씨의 유족들이 “탈영병 검거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탈영병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정씨는 연대해 유족들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
술 취해 잠든 차량 주인의 동의 없이 동승자가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도난 상태에서의 사고’로 봐 차 주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보도우미로 일하던 ㅇ씨(29)는 2002년 12월 게임쇼 홍보 일을 마치고 새벽 1시까지 뒤풀이를 했다. 만취한 ㅇ씨는 중간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친구 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기독교청년회 등 국내 447개 단체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30일 임대소득 탈세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 재판관은 ‘나는 몰랐다’며 탈세의 책임을 부인과 세무사한테 돌리고 있지만, 지난...
법무부는 국가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출자 법무법인인 정부법무공단(가칭)을 내년 4월께 설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청구소송이나 대기업들의 과징금 취소소송 등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중요 소송을 맡게 된다. 그동안 정부 부처는 고등검찰청의 지...
정부출자 법무공단 내년 4월 설립키로 법무부는 국가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출자 법무법인인 정부법무공단(가칭)을 내년 4월께 설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청구소송이나 대기업들의 과징금 취소소송 등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 되는 중요 소송을 맡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