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선봉)는 17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우회도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사업과 관련한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임아무개(47) 엘지시엔에스 부장 등 3명을 구속했다. 임 부장은 지난 2003년 5월 ㅇ사 이아무개(41·구속) ...
54억원 받고 1710억 ‘사업자금 대출’전 공단사업이사 등 구속 1천억원대의 공무원 연금을 민간 건설시행사에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뒤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 주임검사 전형근)는 건설시행사 3곳에 1710억원을 ...
정치자금법 강도 약하고 배임수재 적용 전례 없어 적용법규 영장 여부 고심 검찰이 열린우리당 김희선(62·동대문갑) 의원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 지,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 지 등을 놓고 ‘장고’에 들어가면서 수사의 ‘결론’도 미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
대법원과 법무부는 10일 판·검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판사 정원을 4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관 정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사건 수가 늘고 있고 개인회생제도 시행에 따라 법관 수요가 늘어나 개정안을 ...
3곳서 19억 상납받은 전 실장등 기소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관련 의료기기 납품업체 사이에 뒷돈으로 얼룩진 유착고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문홍성)는 10일 ㅅ사 등 헌혈 관련 의료기기 업체 3곳이 지난 5년 동안 각종 경비 명목으로 대한적십자사에 19억원을 상납해온...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경재)는 9일 사기도박단의 꾐에 빠져 쇼핑몰 분양대금을 노름판에서 탕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시행업체 ㅌ사 대표 김아무개(41)씨를 횡령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김씨가 사기도박으로 잃은 약 200억원 가운데 185억원이 시행사의 계좌...
[3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는 9일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3명과 참여연대가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 휴일근로나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와 두산 버거킹, 롯데리아, 파파이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
검찰, 금품수수 포착 검찰이 대형 건설업체의 발주·하도급 비리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주임검사 이지원)는 3~4개 대형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를 떼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급공사를 발주 받은 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득홍)는 케이티가 시내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디스’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케이티는 지난해부터 고급승용차 등 경품을 내걸어 가입자 160만명한테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앞서 정보통신부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수사기록 제출 안하고 재판부에 증인신문 요청 4일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의혹과 관련해 1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상아무개(43)씨와 조합장 김아무개(61)씨의 2번째 공판이 끝난 뒤,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조...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는 술에 취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이아무개(37)씨가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ㄷ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
검찰, 진술확보…‘단체장 공천대가성’수사확대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충환(51·서울 강동갑) 한나라당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25일 김희선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송아무개 민주당 동대문갑 지구당 부위원장 ...
서울지검 ＂불법자금 단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24일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충환(51·서울 강동갑) 한나라당 의원이 불법 자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곧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두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희선 의원이 2002...
공사따내려 심사위원에 금품로비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선봉)는 22일 고속국도 우회도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사업의 폐쇄회로 광통신망 설치 사업권자 선정과 관련해 ㅇ사가 심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ㅇ사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