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선봉)는 17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우회도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사업과 관련한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임... 2005-03-17 18:37
54억원 받고 1710억 ‘사업자금 대출’전 공단사업이사 등 구속 1천억원대의 공무원 연금을 민간 건설시행사에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뒤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위 간부들이 검찰... 2005-03-14 19:09
정치자금법 강도 약하고 배임수재 적용 전례 없어 적용법규 영장 여부 고심 검찰이 열린우리당 김희선(62·동대문갑) 의원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 지,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 2005-03-13 15:10
대법원과 법무부는 10일 판·검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판사 정원을 4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관 정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5-03-10 22:14
3곳서 19억 상납받은 전 실장등 기소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관련 의료기기 납품업체 사이에 뒷돈으로 얼룩진 유착고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문홍성)는 10일 ㅅ... 2005-03-10 20:07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경재)는 9일 사기도박단의 꾐에 빠져 쇼핑몰 분양대금을 노름판에서 탕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시행업체 ㅌ사 대표 김아무개(41)씨를 횡령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 2005-03-09 19:14
[3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는 9일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3명과 참여연대가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 휴일근로나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유명 ... 2005-03-09 18:52
검찰, 금품수수 포착 검찰이 대형 건설업체의 발주·하도급 비리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주임검사 이지원)는 3~4개 대형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를 떼어주는 대가... 2005-03-09 17:3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득홍)는 케이티가 시내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디스’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케이티는 지난해부터 고급승용차 등 경품... 2005-03-08 21:17
수사기록 제출 안하고 재판부에 증인신문 요청 4일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의혹과 관련해 1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상아무개(43)씨와 조합장 김아무개(61)... 2005-03-04 18:38
이거 위법인가요? 법무부는 일반 국민들이 문의하는 어떤 법률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알려주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마... 2005-03-03 18:33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는 술에 취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이아무개(37)씨가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ㄷ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 2005-03-01 21:43
검찰, 진술확보…‘단체장 공천대가성’수사확대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충환(51·서울 강동갑) 한나라당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25... 2005-02-25 18:52
서울지검 ＂불법자금 단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24일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충환(51·서울 강동갑) 한나라당 의원이 불법 자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 2005-02-24 18:38
공사따내려 심사위원에 금품로비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선봉)는 22일 고속국도 우회도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사업의 폐쇄회로 광통신망 설치 사업권자 선정과 관련해 ... 2005-02-22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