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형소법 개정 상황 우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가 2일 저녁 8시 90여명의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15층... 2005-05-03 00:33
뇌물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대철(61) 전 열린우리당 고문이 2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부영) 관계자는 “정 전 고문에게 중증 혈관... 2005-05-02 22:51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일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 후원회장인 이기명(69)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 2005-05-02 19:41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대책 발표 법무부는 2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요구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 2005-04-28 21:08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검찰이) 스스로 검토해서 과거사를 규명할 생각은 없느냐”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승규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2005-04-27 20:35
법무부는 19일 내사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권태호(51) 춘천지검장을 오는 22일자로 초임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사건... 2005-04-19 18:59
검찰, 일당 10명 붙잡아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를 시작페이지로 설정하거나 성인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악성 애드웨어를 몰래 퍼뜨린 사람들이 처음으로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 2005-04-17 17:45
폭행증언 앙심품은 듯 지난달 9일 70대 노인이 자신의 딸을 고소한 사람을 법정에서 둔기로 내려친 사건에 이어, 가정폭력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법정난동’이 또 일어났다. 서... 2005-04-15 22:42
서울지검 확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황윤성)는 ‘출판사 비자금 넉달째 수사방치 의혹’( 2004년 11월12일치) 기사와 관련해 ㄱ출판사가 판매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한 결과, 생수회사 ... 2005-04-15 22:31
검찰, 여성아나운서 비하 조선일보 기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성영훈)는 13일 자신의 ... 2005-04-14 01:08
속보=법무부는 13일 취업비자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구로다 가쓰히로(64) 서울지국장(특파원)에 대해 범칙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중으로 구로다 지국장을 서울... 2005-04-13 22:37
법무부 민간 감찰위 첫 회의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가 13일 첫 회의를 열어 사건 무마 혐의로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아 온 현직 지검장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7명... 2005-04-13 19:33
서울중앙지검 정진섭 전문부장검사는 12일 외도를 일삼은 아버지를 두루마리 화장지로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공중보건의 서아무개(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외도로 인해 어머니와 별거 ... 2005-04-12 19:18
법무부는 12일 황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9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21면 인사내용)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는 황교안 서울고검 ... 2005-04-12 18:33
법무부 “방학등 빼면 3년 안돼”…구로다, 서강대에 사표 속보=법무부는 최근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된 구로다 가쓰히로(64) 서울지국장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처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 2005-04-11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