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당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힘있는 집단이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한승헌 위원장은 사개추위 출범 6개월을 맞아 22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힘있는 집단’으로 대법원, 검찰, 교육계, 군을 지목하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개혁 마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졸업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날짜를 시스템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
사람을 물어 죽였지만 경찰이 ‘관리가 어렵다’며 주인에게 되돌려준 도사견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의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도사견에 물려 목숨을 잃은 박아무개(숨질 당시 73살)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
10억원 이상 민사·10년 이상 형사사건 처리키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차관급 실무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실무소위에서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군사법제도 개혁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실무위는 이날 고법상고부 설치와 관련해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의...
난 억울해, 재판까지 가보자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사의 벌금형 처분을 ‘선처’로 여기던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검찰청이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약식기소된 사건 ...
국적회복 신청 허가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김 전 회장이 영종도와 판교 땅 차명거래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잡고 영종도 땅 매입에 참여한 ㅅ금속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영종도 땅은 1997년 김 전 회장과 친분있는 사람이 ㅅ금속...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동기)는 7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범죄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일선 39개 검찰청도 전담수사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고 투기범죄 신고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거짓 개발계획을 퍼뜨려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비싼 값에 ...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기준을 넘는 주택 매매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아무개(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
사개추위, 변호인 있을땐 허용…“공판중심주의 퇴색”형소법 개정안 마련 사법제도개혁추진실무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교수)는 6일 변호인 참여 등 적법한 수사를 통해 작성된 검찰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검찰 쪽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은...
대법원, 22일 선고…사건접수 3년4개월만에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45)씨 해고무효 소송의 상고심 선고 날짜가 드디어 7월22일로 잡혔다. 1·2심에서 승소했으나 회사 쪽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은 때로부터는 8년 3개월 만이다. ...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5일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재산은닉 의혹과 관련해 박세흠(56) 대우건설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대우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은 개인 건물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박 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4일 김우중 전 회장의 출국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주말 전 대우 임원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또 다른 임직원 ㄱ씨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채권단과 임직원이 출국을 권유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검찰, 수사권조정 홍보지 국회의원들에 보내기로네티즌 눈총 “언제 서민을 그렇게 생각했느냐” ‘경찰 흠집내기’에 초점을 둔 검찰의 수사권 조정 홍보 전단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3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전단지에서 “‘무소불위 권한’은...
“등기이사 아니었고 지시시점뒤 귀책규정 신설”서울 중앙지법, 임직원 7명에만 5억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조흥은행이 “㈜대우의 분식회계로 인한 대출사기로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의 전직 임원진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병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