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떡값 검사’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있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 ... 2005-08-23 19:3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오는 25일부터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판·검사에 대한 금품 제공 등 ‘법조비리’ 행위를 신고받... 2005-08-23 17:52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삼성의 500억원대 채권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2일 삼성 채권의 현금화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증권예탁원에 삼성이 사들... 2005-08-22 19: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신구속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 2005-08-22 19:02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엑스파일)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천용택(68) 전 국정원장, 권영해(68) 전 안기부장, 오정소(61) 전 안기부 차장 등 정보기관의 전직 고위 책임자... 2005-08-21 21:09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홍성무)는 ㅊ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 강아무개(39)씨가 ‘산별노조 행사에서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2005-08-21 17:58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삼성의 500억원대 채권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채권의 현금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증권예탁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 2005-08-19 19:47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18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에게 벌... 2005-08-19 19:43
‘엑스파일’과 ‘대상사건’ 처리 방향 등 현안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 2005-08-19 19:21
“마지막이냐, 새로운 시작이냐?” 한 판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법개혁 추진 시기의 법원 수장으로서 한계와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표현이다. 법원... 2005-08-18 19:05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변호인이 17일 김 전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2005-08-17 22:49
대검 공안부(부장 권재진)는 정부가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관용 방침을 밝힌 뒤 우대식 전 경희대 총학생회장과 유영빈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등 수배 대학생 8명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 2005-08-14 23:21
대법원 판례 “반민족행위자 재산권도 보호해야”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얻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를 두고 사법적 논란을 불러왔던 친일파의 후손이 또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냈다. 경술국치를 ... 2005-08-14 19:03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2일 500억원대 삼성 채권 수사와 관련해 잠적 중인 최아무개씨의 소재를 파악해 조사한 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 2005-08-12 19:23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삼성이 사채시장에서 사들인 800억원대 채권의 비밀을 쥐고 국외로 나갔던 삼성증권의 전 직원들이 돌아옴에 따라, 베일에 가려졌던 삼성 비자금의 실체를 드러낼 새로운 실마리가 마... 2005-08-11 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