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회의실. 강신욱 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천정배 법무부 장관,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한국법학... 2005-10-20 19:26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충남 천안의 감정가 4억5천여만원짜리 땅을 아파트 시행사인 ㄱ건설에 40억원에 판 혐의(부당이득죄)로 기소된 노아무개(54)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 2005-10-19 20:32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시작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오후 김황식(57·사시 14회)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47·21회) ... 2005-10-19 19:14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17일 김지형(47·사시 21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9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후보는 김 판사와 김진기(56·14... 2005-10-17 21:20
김종빈 검찰총장은 17일 퇴임인사차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방문했다. 천 장관은 오전 10시50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2005-10-17 19:25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7일 수사지휘권 행사로 빚어진 파문과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조직을 뒤흔들거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검찰의 ... 2005-10-17 18:59
검찰총장 사퇴를 불러온 강정구 교수 사건 처리에 대한 ‘공안부 책임론’이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애초 대검에 구속안과 함께 불구속안도 올렸던 것으로 ... 2005-10-16 19:45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가 16일 오후 수리되면서 누가 후임 총장이 될 것이냐가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한쪽에서는 “충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2005-10-16 19:13
김종빈 총장의 사퇴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총장은 14일 오후 5시10분,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만 수사지휘는 부당하다”고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 2005-10-15 00:09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파문이 커지고 있다. ... 2005-10-14 22:15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장관의 지휘... 2005-10-14 22:02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태를 둘러싸고 고조되던 ... 2005-10-14 19:06
로또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3일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대주주인 안아무개씨가 체육복표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지분 투자에도 나섰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5-10-13 19:54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구속 수사 관행’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2005-10-13 19:04
김종빈 검찰총장은 13일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전날 수사지휘에 ... 2005-10-13 18:59
![[현장에서] 변협회장의 표결요구 ‘1대 7 완패’](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1021/02775003_20051021.JPG "[현장에서] 변협회장의 표결요구 ‘1대 7 완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