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지검장 문성우)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내사사건 처분 결과를 피내사자 등에게 알려주는 ‘내사사건 등 처분결과 통지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청주지검은 16일부터 불기소 처분 사... 2006-01-16 19:11
검찰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5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불법행위, 금전선거,... 2006-01-16 19:07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빚을 물려받지 않은 부모 대신에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며 고인의 손자·손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 2006-01-16 19:03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2001년 서울 이태원동의 한 여관에서 미국인 친구 ㅈ(여·당시 22)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25)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 2006-01-13 20:20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석태)이 “효순·미선이 장갑차 압사사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수사기... 2006-01-13 20:17
건국 이래 사형당한 사람은 모두 998명으로 집계됐다. 노태우 정부(39명) 때보다 김영삼 정부(57명) 때가 사형 집행이 더 많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형 집행이 없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않... 2006-01-13 19:18
대법원이 199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도 구제받지 못한 한정승인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는 첫 판결을 내놓았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상속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2006-01-12 20:39
올해 예비판사 지원자 92명 가운데 여성이 55명(59.8%)을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11일 이렇게 밝히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대체로 법관 임용 ... 2006-01-11 21:42
속보=천안지청 내사기록 유출 의혹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이, “검찰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자”는 대검 쪽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10일 “... 2006-01-10 21:28
현대 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권노갑(76) 전 민주당 의원이 5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 전... 2006-01-10 21:21
대검이, 서울중앙지법이 3일 발표한 영장발부 기준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9일 ‘본안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면 구속하고, 집... 2006-01-09 22:37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김동철)은 9일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하면서 소나무 5천 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산림훼손)로 외주 드라마제작업체 대표 김아무개(4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 2006-01-09 22:36
검찰 수사관이 뇌물을 받고 내사기록을 빼돌린 의혹( 2005년 10월21일치 11면 참조)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 2006-01-09 20:18
일용노동자를 포함한 근무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 2006-01-08 20:08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지명통보자 장기방치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모두 234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92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다. 지명통보는 ‘법정형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 2006-01-08 1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