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는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를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입건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50여개 지검·지청의 공... 2006-01-08 19:23
이아무개씨 등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이른바 미아리텍사스)의 건물주 12명은 “성매매 업주들에게 건물을 임대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6일 밝혔다. ... 2006-01-06 21:39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고 하는데, 왜 법원은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을까?” 참여연대가 5일 펴낸 를 통해, 제한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는 법원에 던진 물음이다. 참여연대가 ‘법고을엘엑스’(... 2006-01-05 20:09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를 허하라.” 30대 여성이 5일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행복추... 2006-01-05 20:03
검찰이 경찰을 독자적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의 조정안은 검찰 지휘를 전제로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청와대 안... 2006-01-03 20:44
대법원은 2일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법원경비관리대를 창설했다.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된 법원경비관리대는 대법원에 55명, 서울고법에 123명, 서울중앙지법에 106명 등 전국 ... 2006-01-02 20:16
애타게 찾던 딸 주검으로 부모품에법원 “국가의무 소홀 인정” 손배판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신질환이 있는 가출자가 가족에게 넘겨지지 않은 채 6년여 동안 병원에 수용돼... 2006-01-01 21:22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등의 혐의로 ㈜태창 등 5개 기업의 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13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태창의 ... 2005-12-29 20:18
절도죄로 구속된 20살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검찰이 18년 전 집을 나간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게 해준 사실이 알려졌다. 허아무개(20)씨는 6월, 열려 있는 음식점 뒷문으로 들어가 현금 5만원을 훔친 ... 2005-12-28 21:2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7일 설계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종철(62) 한국건설감리협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서... 2005-12-28 06:44
7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에 각기 유리한 2개의 법안에 겹치기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홍미영 열린우... 2005-12-26 21:30
내년부터 검찰과 경찰의 사건처리 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검찰은 내년 3월부터 약식명령이나 수사중간 통지를 문자와 음성메시지로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25... 2005-12-25 19:33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개그맨 주병진씨의 성추문 사건을 확정된 사실처럼 언론에 알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경찰관 이아무개(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 2005-12-25 19:21
삼성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건넸다는 324억7천만원어치의 채권 가운데 아직 증권예탁원에 돌아오지 않은 70억원대 채권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에 유입된 삼성채권 채권 가운데 ‘... 2005-12-23 20: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김정부(63·마산갑)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2005-12-23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