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판정승!’ 1일 나온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대체로 법무부 장관의 애초 구상이 그대로 반영된 ... 2006-02-01 19:19
뇌물수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용채(74)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에 따른 돌연사 가능성이 있고 폐렴으로 인한 각혈 증세... 2006-01-31 21:34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김동철)는 26일 단체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비를 대신 내고 ‘유령당원’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산시청 9급 공무원 이아무개(52)씨와 조규선(57) 서산시장의 집과 사... 2006-01-26 19:24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귀엽다’는 이유로 자기 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 추행)로 기소된 서울 ㅅ초등학교 교사 이아무개(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06-01-26 19:11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현대비자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무기중개상 김영완(53)씨가 거액의 돈을 외국 계좌로 송금한 단서를 잡고 내사를 벌인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김씨는 홍콩의 한 은행에 개설된 ‘... 2006-01-26 19:09
사회가 투명해진 걸까, 검찰의 수사 역량이 떨어진 걸까, 아니면 수사하기가 힘들어진 탓일까?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 2006-01-24 19:15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최규선씨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 기소된 임도경(46·본명 임희경)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06-01-23 20:29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23일 수조원대의 분식회계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고발한 이내흔(70) 현대통신 회장(현 대한야구협회장)을 불러 조... 2006-01-23 20:31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벽산건설의 100억원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김희철(69) 벽산건설 회장을 다음 주께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06-01-23 20:27
검찰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지역 토착비리 단속에 나선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 지청 특별수사 부장검사들이 참석... 2006-01-23 19:4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엑스파일 보도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보도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 2006-01-20 23:48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알몸 홍보’ 행사를 벌인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아무개(53) 서울우유 마케팅팀장과 하영은(38)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등 누드모델 3명에게 벌금 5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 2006-01-19 21:25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정해남(53·사시 21회) 변호사를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정 차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희망’ 대표변호사로 일해왔다... 2006-01-19 21:18
검찰,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합동단속을 통해 1만5558명을 입건해 45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2006-01-17 20: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7일 기업금융 컨설팅 업체인 ㅇ사 대표 김아무개씨가 업체로부터 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은... 2006-01-17 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