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종훈(48·사시 23회) 변호사를 내년 1월1일자로 정무직 비서실장(차관급)으로 임명하는 등 법원행정처 인사를 23일 발표했다.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박병대 사법정책실장을, 사법정책실장에 이광범 인사실장을 전보했으며, 새로 설치되는 윤리감사관과 등기호적국장에 강일원 법정국장과 임종헌 기...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1일 사업상 도움과 공천 등을 대가로 수천만~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청렴위원회가 고발한 권철현(58) 한나라당 의원과 최병렬(67) 전 한나라당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카드 조회를 하고 술집 지배인 등을 조사했...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삼성이 채권 회수를 위해 접촉한 당내 인사는 당의 자금 관리와 관련이 있는 인사”라며 전날 자신이 제기한 ‘삼성 채권 회수설’을 더욱 구체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끝낸 삼성 채권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삼성이 사용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밝힌 4...
삼성이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건넨 20억원대의 채권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5일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수백억원대 삼성 채권 가운데 24억7천만원어치의 채권이 한나라당에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채권은 대선 직전인 ...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5일 “경찰이 직접수사해 영장을 신청했더라도 피의자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확대 실시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런 지시의 배경에 대해 “피의자 면담제도는 ‘...
대법원은 14일 장윤기(54·사시 15회)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고 목영준(50·19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이 맡아오던 법원행정처장을 장관급 정무직 자리로 대신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효된 데 따른 것으로, 목 차장은 기획조정실장...
대법원 1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성된 일행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선배들과 함께 온 청소년에게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다고 해도 청소년이 선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4일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삼성 쪽에서 10억원어치에 가까운 채권을 받은 단서를 잡고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억원의 삼성 채권을 현금화한 최아무개(40)씨가 12일 입국해 조사한 결과, “이 의원한테서 채권을 전...
14일 오후 2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삼성 채권을 받은 단서를 잡았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청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30분 전의 일이다. 도청 수사 발표를 기다리던 기자들의 입에서 “삼성 관계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물타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
공운영씨 집에서 압수된 274개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보면,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 도청조직인 미림팀은 김영삼 정권 시절 정권 유지 및 연장을 위해 정치사찰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14일 검찰이 대략적으로 밝힌 미림팀의 도청 내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야 ...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박아무개씨 등 9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상대를 헐뜯으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금도’마저 넘는 치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8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사건 처분, 동향과 함께 경찰의 미진한 수사 사례나 범죄사실 등을 알리고 있다. 검찰은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