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한 건 표현의 자유의 신장,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위반한 집단행위….”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통해 사회적 쟁점에 ... 2011-01-26 19:29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무리하게 이뤄진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 2011-01-21 21:13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조현오(56)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서 고소·고발당한 지 18일로 5개월이 된다. 서울중... 2011-01-17 20:40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으로 진보적인 고위 법관으로 꼽히는 이광범(52·사시 23회·사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법... 2011-01-11 19:4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0일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아무개(54)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서 운... 2011-01-10 20:11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의 ‘법원 기망행위’에 관여한 삼성그룹 실무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삼성 에스디에스(SDS)와 에버랜드의 ... 2011-01-10 08:50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문 해커를 동원해 경쟁 사이트를 공격한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경쟁 불법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2011-01-09 19:4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지식경제부 직할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한 기반망 고도화 사업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에스케이텔레콤(SKT) 박아무개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 2011-01-07 21:38
검찰이 줄기세포를 불법 판매해온 아르엔엘(RNL)바이오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6일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복지부에서... 2011-01-06 20:43
12시간20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세번째 공판은 4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이튿날 새벽 2시20분에야 끝났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전직 건설업자 한아... 2011-01-06 08:57
12시간20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세번째 재판은 4일 오후 2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20분에야 끝났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전직 건설업자 한아... 2011-01-05 20:20
“신한의 규모나 비중을 봤을 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감시돼야 하는데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시스템이 아니라 라 회장 개인... 2010-12-30 08:52
‘신한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신상훈(62)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과 이백순(58) 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빅3’ 중 라응찬(72... 2010-12-29 19:54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28일,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수질관리업체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2010-12-29 09:0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로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 그러나 효력은 인정된다.’ 한나라당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회의실을 봉쇄한 채 비준안을 단독 처리한 ... 2010-12-29 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