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박원동 전 국장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을 25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동원해 보수·극우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
미국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우리 정부가 위법하게 수용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처음으로 접수했다. 법무부는 24일 미국 시민권자 서아무개씨가 지난달 7일 이 같은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때 국정원 압수수색을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가짜로 꾸미고 관련서류 등을 조작해 검찰에 넘기도록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인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간의 화제이고 궁금하다.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누구의 것으로 보이느냐보다 저희는 법률적으로 누구의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개입한 정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하...
검찰이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쪽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은 이날 구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아이디에스(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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