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2007년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라고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인식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
* 망 중립성 원칙 : 콘텐츠 제공업체 동등 취급 원칙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인터넷망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 제공업체를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이른바 ‘망 중립성’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디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4일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망 중립성...
한국과 미국은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양국 간 예비 양자협의를 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29일 티피피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
미국과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2009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중국과 대량파괴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를 보면, 2009년 10월 커트 캠벨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북...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본계 미국인 시민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JACL) 샌퍼낸도밸리 지역지부와 ‘니케이 시민권리배상운동’(NCRR)은 11일(현지시각) “인류에 대한 범죄를 일깨우기 위해 세운 글렌데일 소녀...
한-미 양국은 7일(현지시각)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를 심도있게 협의하고 한반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북한 정세 평가회의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회의에선 북한의 변화를 ‘좀더 빨리’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병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