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80년대에 격리 수용돼 낙태와 ‘단종’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5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한센인 203명이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수술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
현직 부장판사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 있는 온라인 기사에 보수적 편향을 드러낸 댓글 수천건을 써온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수천건의 댓글을 쓴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이아무개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적 논란이 ...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불법으로 거둬들인 기성회비 수십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는 경북대·대구교대·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 재학생과 졸업생 4851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
‘접대용’ 주말 등산을 하다가 기존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아무개씨는 2003년 의약품 판매업체 ㄷ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일했다. 2008년 심장질환 치료 뒤에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영업을 전담했다. 대구·부산·광주·대전의 보훈병원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기성회비 수십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는 경북대·대구교대·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 재학생과 졸업생 4851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
‘접대용’ 주말 등산을 하다가 기존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아무개씨는 2003년 의약품 판매업체 ㄷ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일했다. 2008년 심장질환 치료 뒤에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영업을 전담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의 보훈병원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고 준열하게 꾸짖었다. “(대선개입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기사를 영어 교재로 무단 사용한 ㄷ어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유명 학원인 이 어학원은 2009~2012년에 실린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짜깁기해 영어 ...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5일 군대에서 자살한 노아무개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272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0년 12월 입대한 노씨는 국군기무사...
국외 석유 개발에 실패하고 철수한 공기업이 개발 참여 업체에 60억원가량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 반환 소송에서 “석유공사는 59억787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석유공사는 2005년 9월 예멘의 제4광구 운영...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당일 갑자기 미뤄졌다. 5년 넘게 이어진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만 재판장이 네차례 바뀌면서 3년3개월째 끌고 있어, 재판 지연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김성수의 증손...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숨겨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뛰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0...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법시험 준비생이 법정싸움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아무개(38)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아무개씨와 연인이 됐다. 둘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하지만 사귄 지 여덟달 만에 이씨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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