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서울변회)가 지난해 우수법관으로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송미경 인천지법 판사·여운국 서울고법 판사·정문경 서울서부지법 판사·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을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12월 회원 945명한테서 총 5783건의 평가서를 받았고, 회...
성폭행 미수범으로 신고당하자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기까지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ㄱ(당시 17살)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자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2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
북한에서 출간됐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신(70)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뇌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
‘최저수익금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최아무개(44)씨 등 4명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 비비큐(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대통령비서실과 김 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명준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와 한겨레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의 두배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23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이바지한 점도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국민들의 신뢰를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 때문에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과 조명균...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면서 밝힌 이유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그는 외딴섬 같아 보였다. 재판관 한명만이 반대의견을 낸 경우도, 이번처럼 법정(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완벽한 대척점에 선 ...
전국 변호사 수백명이 검찰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신청은 ‘변론권 침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의 ‘민변 때리기’에 변호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박재승 전 변협 회장 등 전국 변호사 286명은 18일 ‘장경욱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신청...
스턴트맨(무술 보조출연자)을 근로자로 보고 드라마 촬영 중 당한 부상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아무개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
스턴트맨(무술 보조출연자)을 근로자로 보고 드라마 촬영중 당한 부상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아무개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4월 ...
고등학생 딸을 위해 중간·기말고사 문제지를 빼내려고 수천만원을 건넨 학부모와 그 돈을 받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험문제를 알려준 교사는 학생에게 ‘갑작스런 성적 향상’에 대해 주변에 변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학생은 그런 상황을 녹음해 놓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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