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트위터를 이용해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재판에서 이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문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국정원 직원의 ‘모르쇠’ 때문인데, 형식적인 법논리에 가로막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까 우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을 앞두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4000억여원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으로 낼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20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031억5000만원어치...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가수 장윤정(34)씨의 어머니 육아무개(58)씨가 “빌린 돈 7억원을 갚으라”며 장씨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 4월 인우프로덕션에 7억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들이 피고인 쪽 증인으로 출석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에게 영어와 법학 지식을 시험하는 식의 모욕적 질문을 던지다가 재판장에게 제지당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
전과 11범인 상습절도범이 출소 두 달 만에 재범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다수와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런 게 무죄라면, (절도 사건) 전부가 다 무죄”라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서울중앙지...
법원이 직권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처벌 필요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찰로서는 ‘여당 정치인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중앙일보>가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16일 조능희 피디 등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기자, 정병두 당시 서...
2010년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의문점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중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13일 <한국방송>(KBS)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80년 5·17 내란을 주도한 전직 장성 10명이 “군인연금을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13일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황영시(1군단장)·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허삼수(보안사 인사처장)·이학봉(〃 대공처장)·박희도(1공수여단...
인터넷에서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세월호 침몰 당일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을 인터넷에 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보수 성향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에게 정치와 선거 이슈에 관한 손팻말·대자보 문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국내 정치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애완견을 때려 죽인 혐의(상해·재물손괴)로 기소된 홍아무개(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홍씨는 2012년 11월 여자친구 ㄱ씨 집에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회사 대표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법이 금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30일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와 윤아무개(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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