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을 한 국가정보원이 거짓 진술서를 써준 대가로 전직 중국 공무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당사자 증언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전 중국 출입국관리소 직원 임아무개(49)씨는 “국정원이 요...
수련회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처 없이 폭죽을 터뜨려 초등학생 참가자의 눈을 다치게 한 한국청소년연맹이 학생에게 52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초등학생 단체 ‘아람단’ 등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2008년 7월부터 황우여(67)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총재를 맡고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22일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09년 7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
착수금의 28배에 이르는 성공보수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거액의 성공보수가 정당하다는 지방법원 판결도 나와, 법원이 법조 ‘동료’인 변호사들의 성공보수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하아무개(65)씨가 “부당하게 너무 많이 지급한 성공보수금 9100만원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개혁을 예로 들며 국정원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1일 김영란(58) 전 대법관과 남편 강지원(65)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권현 <조선일보> 특별취재부장을 상대로 낸 2억19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한겨레> 6월11일치 12면)에서 ‘정 부장은 칼럼 내용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원들의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직원법을 무기로 내부고발을 원천봉쇄해온 국정원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10일, 2012년 대선...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구속 기소) 기획과장이 지난 2월 검찰 조사를 앞둔 국정원 협조자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구속 기소)씨는 “(김 과장...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담합행위를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지난달 13일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103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간첩 증거조작’ 사건 가담자인 국가정보원 협력자가 피해자인 유우성(34)씨에게 “잘못을 깊이 깨달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중국동포인 국정원 협력자 김원하(62)씨는 지난달 25일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유씨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 “우성군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모해하...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아무개(55)씨가 법정에서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입단속’을 시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의 변호인은 “지인한테서 주대(술값) 선급금 명목으로 1400만...
법원이 부당해고된 기타제조업체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사업장 자체가 폐지됐으므로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일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14명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무죄=2억원, 선고유예·집행유예=1억원,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최근 한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의뢰인 사이에 벌어진 성공보수금 지급 소송을 통해 드러난 ‘성공보수’의 실태다. 이 법무법인은 2002~2010년 평검사 생활을 한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이런 성공보수 조건을 제시했다. 노아무개(48)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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