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제한은 ‘경제민주화’ 또는 ‘골목상권 살리기’ 움직임의 대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을 내는 등 반발했지만, 다수의 1심 판결은 영업 제한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뒤집은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런 노력...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홈플러스 등 6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일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가수 고 신해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병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ㅅ병원의 강아무개 원장이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원장은 2012년 하반기부터 환자 수가 줄어들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가 숨지자 환자 수가 ...
외국 패키지여행 자유시간에 벌어진 사망 사고도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이은신)는 김아무개(당시 34)씨 유족이 ㅎ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78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지난해 5월 ...
검찰이 특정업무경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재판관은 2006~2012년 다달이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개인 계좌에 넣어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2월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4일 “이 재...
유신정권 시절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유신헌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유신헌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법 체포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고 박병기(사망 당시 39)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ㄱ(23)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올라온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 두 명을 만났다. 밤 11시께 ㄱ씨의 친구도 합류해 함께 술을 마셨다. ㄱ씨와 그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ㄴ(21·여)씨가 유독 많이 마셨다. ㄱ씨는 새벽 4시30분께 만취해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ㄴ씨가 다가가 키스를 하려고 하자 ㄱ씨가 ...
법원이 애초 28억원으로 산정했던 간첩 조작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액수를 1억5000만원으로 대폭 깎는 판결을 했다. 1960~70년대에 ‘간첩 가족’으로 몰린 이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비상식적 판단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는 북파공작원 임무를 ...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씨 등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장경욱, 김용민, 양승봉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모두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이 최근 유신 때 ‘실정법’인 긴급조치를 수사·재판기관이 집행한 것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는데, 서울고법이 한 달 만에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판결을 했다. 과거사 배상 범위를 자꾸 좁히는 최고법원의 판결을 하급심이 거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등)로 기소된 전아무개(37)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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