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제한은 ‘경제민주화’ 또는 ‘골목상권 살리기’ 움직임의 대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을 내는 등 반발했지만, 다수의 1심 판결은 영업 제한의 ... 2014-12-12 21:02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홈플러스 등 6개 업체가 서울 동대... 2014-12-12 19:39
가수 고 신해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병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ㅅ병원의 강아무개 원장이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원장은 2012년 하반기부터 환자 수... 2014-12-09 21:39
외국 패키지여행 자유시간에 벌어진 사망 사고도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이은신)는 김아무개(당시 34)씨 유족이 ㅎ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2014-12-09 20:33
외국 패키지여행 자유시간에 벌어진 사망 사고도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이은신)는 김아무개(당시 34)씨 유족이 ㅎ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2014-12-09 15:39
변호사시험 회의자료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무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에서는 존재... 2014-12-05 00:40
검찰이 특정업무경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재판관은 2006~2012년 다달이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개인 계좌에 넣어 사적인 용... 2014-12-04 17:02
유신정권 시절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유신헌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유신헌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법 체포돼 징역... 2014-12-03 14:59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ㄱ(23)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올라온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 두 명을 만났다. 밤 11시께 ㄱ씨의 친구도 합류해 함께 술을 마셨다. ㄱ씨와 그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ㄴ(21·여)씨가 유독 많... 2014-12-01 19:55
법원이 애초 28억원으로 산정했던 간첩 조작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액수를 1억5000만원으로 대폭 깎는 판결을 했다. 1960~70년대에 ‘간첩 가족’으로 몰린 이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줄 ... 2014-11-28 19:38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 2014-11-28 15:45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씨 등 3명이 ‘민주... 2014-11-27 23:14
대법원이 최근 유신 때 ‘실정법’인 긴급조치를 수사·재판기관이 집행한 것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는데, 서울고법이 한 달 만에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판결을 했다. 과거사 배상 범위... 2014-11-26 21:48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2014-11-25 21:40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등)로 기소된 전아무개(37)씨에게 징... 2014-11-18 19:04
![[단독] 버젓이 거짓말한 법무부, 정보공개 재판에선 이겨](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104/00416219401_20120104.JPG "[단독] 버젓이 거짓말한 법무부, 정보공개 재판에선 이겨")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