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신앙심이 깊었다. 일본으로 선교활동을 다녀올 만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ㄱ씨는 ㄴ씨와 2010년 4월 교회에서 만나... 2014-09-23 20:35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생활지원금을 받았으면 국가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그 가족들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생활지원금 수령자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 2014-09-23 20:3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제2조 1항)에 규정된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 2014-09-22 20:47
-어떤 대법관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 “여성과 소수자를 위해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싶다.”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나? “균형 감각이다.” 2011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 2014-09-22 20:26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 2014-09-21 20:24
“대법관님, 도대체 리걸 마인드가 있긴 한 겁니까?” 최고위 법관 13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이렇게 도발적... 2014-09-21 20:21
19일 서울고법 재판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 2014-09-19 21:22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소송 과정에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 2014-09-18 20:56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가담한 ‘제2의 중국동포 협조자’ 김아무개(60)씨에게 22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의 증거가 제시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2014-09-15 22:28
현직 부장판사가 12일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상식과 순... 2014-09-12 20:37
1600억원대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씨제이(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14-09-12 20:16
법원이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이 불법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면서도 대선 개입은 아니... 2014-09-11 21:1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전근대적 보호막’에 기대어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에 나... 2014-09-11 17:25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위반)로 청구한... 2014-09-03 23:36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청구된 20대 여성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김승주 서울중앙... 2014-09-03 23:33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