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인물들 가운데 서울 서초구청 국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한 채 전 총장의 뒤를 캐려고 청와대와 국정원... 2014-11-17 21:35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백지 구형은 그 자체로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6일 임은... 2014-11-06 22:02
부산의 한 초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미국 시민권자 ㅇ(27)씨는 2012년 2월 한 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를 찾았다. 왼쪽 측면 머... 2014-11-06 19:45
한 수형자가 전국 55개 검찰청·경찰서·교도소에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는 정작 공개된 자료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괴롭히기’일까,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대전교도소... 2014-11-05 19:58
정아무개씨 아들은 서울 ㅅ공고 기간제 체육교사였다. 2012년 11월 학교가 정교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내자 정씨는 교감이던 황아무개(50)씨에게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부탁했다. 황씨는 대가를 요구했다. 아들 정... 2014-11-04 20:37
1974년 12월 <동아일보>에 이른바 백지광고가 실렸다. 기자들이 박정희 정권의 보도 통제와 언론인 연행 등에 항의하는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내놓자, 중앙정보부가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광고계약이 줄줄... 2014-11-02 22:04
노숙농성장 강제철거에 항의하다 구청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마구잡이로 물품을 철거한 구청의 행위가 오히려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 2014-11-02 20:28
태아 응급 상황에서 제왕절개 시술을 늦춰 결국 영아를 숨지게 한 병원에 1억여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는 허아무개(38)씨의 가족이 ㅅ병원을 상대로 낸 손... 2014-11-02 18:00
유망 중소 가전업체로 알려진 ‘모뉴엘’의 박홍석(52) 대표가 1조원대 수출입대금 허위신고와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박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4-10-30 23:58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지에스(GS)건설과 대림산업이 “시정명령 및 ... 2014-10-30 19:15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친 시민들에게 국가가 80만~1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의 물대포 사용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최소한의 범위’라고 추상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런 소액 배... 2014-10-29 21:53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섯 차례나 증거를 조작하며 사법체계를 철저히 농락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관련자 6명에게 모두 ... 2014-10-28 21:3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유우성(34)씨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협조자들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 중 최상급자인 이재윤(55) ... 2014-10-28 20:35
ㄱ씨는 대학병원 1년차 레지던트이던 2010년 ㄴ씨와 결혼했다. 신혼 때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경제적으로 힘든 본가에 월급 일부를 부치고 나면 생활이 빠듯했다. 처가는 신혼집과 고급 외제차, 휴대전화, ... 2014-10-27 20:16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5달~1년을 복역한 10대 청소년 5명과 가족에게 국가가 총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2007년 5월 노숙 생활을 하던 김... 2014-10-26 16:48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