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의 전임 회장들이 변협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원 활동에 제동을 걸고, 보수언론도 이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변협 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 옹호 활동의 본... 2014-09-02 20:20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정아무개(28)씨에게 ... 2014-08-29 15:46
불법재산 환수와 제3자의 재산권, 무엇이 우선일까? 전두환(83) 전 대통령 쪽 재산을 사들인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모르... 2014-08-26 01:24
철거용역업체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고도 이를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고 주장한 김명수(55·사진)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 2014-08-20 19:59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는 19일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팬택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주일 만이다. 신청 접수 2, 3주 뒤에 개시... 2014-08-19 19:4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들의 출신 학교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08-18 20:40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길거리 음란행위 혐의(공연음란)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경찰은 증거 확보에 박... 2014-08-17 19:5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 집회를 기획·주도한 시인 송경동(47)씨에게 국가와 경찰관들한테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송씨가 불법행위를 권유했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지... 2014-08-14 20:16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내란선동과 국가... 2014-08-11 21:08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9년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소사실 중 핵심 죄목인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며 1심... 2014-08-11 20:26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소속 연구원들도 공무원·업체 대표들과 짜고 10억원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 2014-08-10 20:45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1개월은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간첩 혐의로 기소된 ... 2014-08-01 22:03
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전직 교수에게 선고 법정에서 “한심하다”는 절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훈계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31일 안재구(81) 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에게 징역 3년에... 2014-07-31 21:11
2012년 6월 콜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부 직원 ㄱ씨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빈방문 하루 전날 갑자기 실신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ㄱ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두달 전 임신한 몸으로 ... 2014-07-30 19:57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30일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구속 기소된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의 전 상무이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 2014-07-30 19:57
![[단독] 불법재산 환수-제3자 재산권, 우선권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827/140900785356_20140827.JPG "[단독] 불법재산 환수-제3자 재산권, 우선권은?")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