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트위터를 이용해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재판에서 이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문서의 증거능력을 배제... 2014-06-30 22:01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을 앞두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4000억여원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으로 낼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 2014-06-26 21:25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가수 장윤정(34)씨의 어머니 육아무개(58)씨가 “빌린 돈 7억원을 갚으라”며 장씨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 2014-06-26 19:28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들이 피고인 쪽 증인으로 출석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 2014-06-24 15:04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들이 피고인 쪽 증인으로 출석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에게 영어와 법학 지식을 시험하는 식의 모욕적 질문을 던지다가 재판장에... 2014-06-23 21:14
전과 11범인 상습절도범이 출소 두 달 만에 재범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다수와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지... 2014-06-18 20:11
법원이 직권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처벌 필... 2014-06-17 20:11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중앙일보>가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2014-06-16 21:14
2010년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의문점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중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 2014-06-13 19:38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80년 5·17 내란을 주도한 전직 장성 10명이 “군인연금을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13일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황영... 2014-06-13 12:07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2014-06-05 19:39
인터넷에서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세월호 침... 2014-06-03 19:40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보수 성향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에게 정치와 선거 이슈에 관한 손팻말·대자보 문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국내 정치에 적극 개입한 사실... 2014-06-02 22:17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애완견을 때려 죽인 혐의(상해·재물손괴)로 기소된 홍아무개(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 2014-06-02 20:26
회사 대표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법이 금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30일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 2014-05-30 21:55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