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서울변회)가 지난해 우수법관으로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송미경 인천지법 판사·여운국 서울고법 판사·정문경 서울서부지법 판사·조용구 서울고법 부... 2015-01-06 20:26
성폭행 미수범으로 신고당하자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기까지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ㄱ(당시 17살)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자 피해자를... 2015-01-05 15:21
북한에서 출간됐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15-01-04 15:32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신(70)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 2015-01-04 15:06
‘최저수익금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최아무개(44)씨 등 4명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 2014-12-29 20:16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대통령비서실과 김 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 2014-12-24 10:28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의 두배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23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2014-12-23 20:38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오른쪽)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톡 단체·개인방 47곳의 ... 2014-12-23 20:36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 때문에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2... 2014-12-22 20:26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면서 밝힌 이유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그는 외딴섬 같아 보... 2014-12-19 20:05
전국 변호사 수백명이 검찰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신청은 ‘변론권 침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의 ‘민변 때리기’에 변호사들이 집단 반발하... 2014-12-18 20:10
스턴트맨(무술 보조출연자)을 근로자로 보고 드라마 촬영 중 당한 부상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아무개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 2014-12-18 20:09
스턴트맨(무술 보조출연자)을 근로자로 보고 드라마 촬영중 당한 부상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아무개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 2014-12-18 16:21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복고 4년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10년 전 처남의 취업을 부탁하고, 이 ... 2014-12-16 21:02
고등학생 딸을 위해 중간·기말고사 문제지를 빼내려고 수천만원을 건넨 학부모와 그 돈을 받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험문제를 알려준 교사는 학생에게 ‘갑작스런 성적 향상’에 대해 주변에 변명하는 방법... 201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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