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부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의 기준을 새로 내놨다. 지난 2012년에 견줘 부부의 소득·자녀 나이에 따라 7.93％에서 55.98％까지 금액이 늘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이런 내용의 자... 2014-05-30 17:00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성형외과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일까, 아닐까?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초상, 이름 등으로 상업적 이득을 얻을 권리·Right of Publicity)을 재산권으로 보느냐 마냐에 ... 2014-05-30 16:05
서울대 기성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29일 조아무개(32)씨 등 2004~2011년 당시 서울대 재학생 126명... 2014-05-29 19:55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29일 전두환 정권의 부패를 폭로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집회 ... 2014-05-29 19:55
올해 아흔넷인 강화옥씨는 며칠 전 8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14살에 고향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그다. 강씨가 ... 2014-05-29 18:51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추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변협은 27일 “경찰은 속옷 탈의 강요가 규정을 모르는 여경의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 2014-05-27 21:27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을 공매에 부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 69만3000여㎡(21만여평)를 7월 공매에 부쳐 ... 2014-05-27 19:54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대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 계획과 과정을 심의하며 각종 관련 정보를 접... 2014-05-25 20:00
김무성(63)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인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애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 2014-05-23 19:12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우다 불이 옮겨붙었는데도 이를 다른 방 학생에게 알리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22... 2014-05-22 19:35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우다 불이 옮겨 붙었는데 이를 다른 방 학생에게 알리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22일 ... 2014-05-22 11:51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는 20일 임아무개(36)씨 등 3명이 통신 3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2014-05-20 20:00
원세훈(62·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빅데이터 업체 다음소프트... 2014-05-19 20:1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절도 사건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19일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3)씨 국민참여재... 2014-05-19 16:33
세월호 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세월호 1등항해사 신아무개(34)씨 등 조타실·기관부 선원 9명을 기소하면서 최고 형량이 징역 45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 2014-05-16 19:29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