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1억여원. 대형 로펌(법무법인) 고문의 세금 소송을 통해 드러난 국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의 고문·자문료 수입이다. 오찬 모임이나 전화 통화로 개별 기업들의 자문에 응한 대가 등을 포함한 수입 규모는... 2014-10-23 19:53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혼외자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연히’ 식당 화장실에서 듣고 간첩이 이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해 뒤를 캐게 ... 2014-10-22 21:21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대학입시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 2014-10-16 20:36
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 4곳이 자기 회사의 퇴직 공직자 고용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는 고용한 퇴직 공직자 명단과 활동 내역을 지방변... 2014-10-15 19:57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하다가 투옥됐더라도 체제 변혁을 꾀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이래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보는 가운... 2014-10-12 20:26
재판 10건 중 4건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공판을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에게 ... 2014-10-07 20:17
특수고용직인 캐디(골프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 2014-10-07 00:23
말썽쟁이 아이들의 버릇을 고친다며 뺨을 때리면 ‘아동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 2014-10-03 19:13
만취한 동료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던 호의가 억대 손해배상이라는 ‘재앙’이 돼 돌아왔다. 디지털방송 전문업체 ㅋ사의 20~3... 2014-10-02 19:39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여원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출국금지를 풀려는 소송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1일 박 대통... 2014-10-01 20:06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일 ‘박 대... 2014-10-01 16:58
집회 때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인권운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4-09-28 20:34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28일 교보생명보험 전·현직 직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가 시간외 근무 수당과 퇴직금을 각각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 2014-09-28 20:28
기아자동차 전 생산공정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노동자 46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앞서 같은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도 정규직으로 인정한 바 있어, 이번 판결들... 2014-09-25 21:07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24일 동아일보사가 “‘1975년 박정희 정권의 요구대로 기자들을 대량 해임한 데 대해 사과... 2014-09-24 16:45
![[단독] 고법 “캐디 노조활동 탄압, 위자료 지급해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008/141263711884_20141008.JPG "[단독] 고법 “캐디 노조활동 탄압, 위자료 지급해야”")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