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1억여원. 대형 로펌(법무법인) 고문의 세금 소송을 통해 드러난 국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의 고문·자문료 수입이다. 오찬 모임이나 전화 통화로 개별 기업들의 자문에 응한 대가 등을 포함한 수입 규모는 고위 공무원 출신 ‘전관의 힘’을 실감하게 한다. 이아무개씨는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국장을 지내고 20...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혼외자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연히’ 식당 화장실에서 듣고 간첩이 이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해 뒤를 캐게 됐다는 억지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주원(42) 국정원 정보관, 조...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대학입시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을 ②번으로 잘못 전제하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
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 4곳이 자기 회사의 퇴직 공직자 고용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는 고용한 퇴직 공직자 명단과 활동 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을 변호사징계위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하다가 투옥됐더라도 체제 변혁을 꾀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이래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보는 가운데, 대법원도 비슷한 기조의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아무개(56)씨가 ...
재판 10건 중 4건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공판을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여원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출국금지를 풀려는 소송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1일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아무개(66)씨와 그의 남편 이아무개(6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취소 소송에서 원...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일 ‘박 대통령이 정권의 숨은 실세로 의심받아온 정윤회(59)씨 및 그의 장인인 고 최태민 목사와 불륜 관계’라는 취...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28일 교보생명보험 전·현직 직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가 시간외 근무 수당과 퇴직금을 각각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과 ‘개인연금지원금·교통지원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기아자동차 전 생산공정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노동자 46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앞서 같은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도 정규직으로 인정한 바 있어, 이번 판결들이 확정될 경우 대기업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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