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생활지원금을 받았으면 국가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그 가족들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생활지원금 수령자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92명이 국가를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제2조 1항)에 규정된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인 신의칙은 민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대법원 다수파는 신의칙을 국가에는 관대하게, ...
-어떤 대법관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 “여성과 소수자를 위해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싶다.”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나? “균형 감각이다.” 2011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박보영(53·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 사이에 오간 일문일답이다. 대법관들 다수와 달리...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가담한 ‘제2의 중국동포 협조자’ 김아무개(60)씨에게 22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의 증거가 제시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의 경비 지급 문서에는 김씨에게 지난해 9월 200만원을 시작으로 12월까지 ...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청구된 20대 여성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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