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인물들 가운데 서울 서초구청 국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한 채 전 총장의 뒤를 캐려고 청와대와 국정원이 전방위로 움직였지만, 실질적 처벌은 정보 유출 ‘실행자’ 한 사람만 받게 됐다.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백지 구형은 그 자체로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6일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
한 수형자가 전국 55개 검찰청·경찰서·교도소에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는 정작 공개된 자료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괴롭히기’일까,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문아무개(45)씨는 2007년부터 약 7년간 혼자 155건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기간...
정아무개씨 아들은 서울 ㅅ공고 기간제 체육교사였다. 2012년 11월 학교가 정교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내자 정씨는 교감이던 황아무개(50)씨에게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부탁했다. 황씨는 대가를 요구했다. 아들 정씨는 같은 달 서울 행당동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황씨를 만나 현금 3500만원이 든 가방을 건네고, 얼마 뒤...
1974년 12월 <동아일보>에 이른바 백지광고가 실렸다. 기자들이 박정희 정권의 보도 통제와 언론인 연행 등에 항의하는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내놓자, 중앙정보부가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광고계약이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듬해 3월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자 18명을 해고했다. 대다수 기자들은 해고...
노숙농성장 강제철거에 항의하다 구청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마구잡이로 물품을 철거한 구청의 행위가 오히려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노숙농성장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
태아 응급 상황에서 제왕절개 시술을 늦춰 결국 영아를 숨지게 한 병원에 1억여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는 허아무개(38)씨의 가족이 ㅅ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가족들에게 1억61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허씨는 2012년 ...
유망 중소 가전업체로 알려진 ‘모뉴엘’의 박홍석(52) 대표가 1조원대 수출입대금 허위신고와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박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업체 신아무개 부사장과...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지에스(GS)건설과 대림산업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친 시민들에게 국가가 80만~1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의 물대포 사용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최소한의 범위’라고 추상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런 소액 배상만으로는 물대포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유우성(34)씨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협조자들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 중 최상급자인 이재윤(55) 대공수사처장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28일 ...
ㄱ씨는 대학병원 1년차 레지던트이던 2010년 ㄴ씨와 결혼했다. 신혼 때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경제적으로 힘든 본가에 월급 일부를 부치고 나면 생활이 빠듯했다. 처가는 신혼집과 고급 외제차, 휴대전화, 대학원 등록금 등을 대줬다. 부부는 시댁에 돈을 부치는 문제, 아내의 성형수술 등으로 자주 다퉜다. 결혼...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5달~1년을 복역한 10대 청소년 5명과 가족에게 국가가 총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2007년 5월 노숙 생활을 하던 김아무개(당시 15)양이 경기도 수원고등학교 본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김양을 때려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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