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부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의 기준을 새로 내놨다. 지난 2012년에 견줘 부부의 소득·자녀 나이에 따라 7.93％에서 55.98％까지 금액이 늘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이런 내용의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하 ‘기준표’)를 발표했다. 물가 상승 추이, 영유아 보육비 지원 현황, 가족별 구...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성형외과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일까, 아닐까?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초상, 이름 등으로 상업적 이득을 얻을 권리·Right of Publicity)을 재산권으로 보느냐 마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김명한)는 30일 가수 민효린(본명 ...
서울대 기성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29일 조아무개(32)씨 등 2004~2011년 당시 서울대 재학생 126명이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추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변협은 27일 “경찰은 속옷 탈의 강요가 규정을 모르는 여경의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속옷 탈의를 강요당한 여성이 ‘경찰서 벽에 속옷 탈의에 관한 규정문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을 공매에 부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 69만3000여㎡(21만여평)를 7월 공매에 부쳐 그 돈을 국고에 넣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선산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3)씨가 대표로 있...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대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 계획과 과정을 심의하며 각종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어서, 안 후보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 판결문 ...
김무성(63)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인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애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용문학원 자금 3억7000만원을 빼돌려 딸에게 ...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우다 불이 옮겨붙었는데도 이를 다른 방 학생에게 알리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22일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층에 사는 박아무개씨를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우다 불이 옮겨 붙었는데 이를 다른 방 학생에게 알리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22일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층에 사는 박아무개씨를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는 20일 임아무개(36)씨 등 3명이 통신 3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임씨 등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
원세훈(62·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빅데이터 업체 다음소프트가 재판부에 회신한 트위터 자료는 검사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사실조회 회신된 트위터 자료 시디(CD)...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절도 사건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19일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3)씨 국민참여재판의 현장검증을 다음달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한 마사지숍에서 주인이 자...
세월호 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세월호 1등항해사 신아무개(34)씨 등 조타실·기관부 선원 9명을 기소하면서 최고 형량이 징역 45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9명에겐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이 적용됐다. 세 죄목의 최고 형량은 각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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