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의 전임 회장들이 변협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원 활동에 제동을 걸고, 보수언론도 이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변협 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 옹호 활동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부와 검찰에 부담이 되는 행보에 제동을 걸려는 ‘정치적 제스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정아무개(2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는 19일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팬택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주일 만이다. 신청 접수 2, 3주 뒤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는 이날 “팬택은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들의 출신 학교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임용자들이 졸업한 학부와 법학전문대학...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 집회를 기획·주도한 시인 송경동(47)씨에게 국가와 경찰관들한테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송씨가 불법행위를 권유했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송씨 쪽은 “법원이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9년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소사실 중 핵심 죄목인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소속 연구원들도 공무원·업체 대표들과 짜고 10억원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10일 정보통신(IT)업체들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2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1개월은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42·사법연수원 28기), 이문성(47·29기) 검사...
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전직 교수에게 선고 법정에서 “한심하다”는 절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훈계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31일 안재구(81) 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교수가 2006년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통일운동...
2012년 6월 콜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부 직원 ㄱ씨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빈방문 하루 전날 갑자기 실신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ㄱ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두달 전 임신한 몸으로 다섯달째 과로한 탓이었다. 이 대통령의 2박3일 방문을 앞두고 대사관은 연초부터 바빴다. 예산 관리 등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30일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구속 기소된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의 전 상무이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아무개(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으면서 상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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