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국가정보원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모임 녹음파일을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22일 이 의원 등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국정원 제보자 이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아무개(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정씨의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벌금형 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홍아무개(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홍씨는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인 2010년 2~8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외국 출장 중 회식을 하다 숨진 경우도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18일 중국 출장을 갔다 회식 자리에서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을 마치면서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통...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17일 유신 반대 운동으로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피해자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민청학련 피해자들에게 불...
법원이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기준 세율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16일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다며 김 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15일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의 전 상무이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아무개(56)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삼성그룹은 2월에 이런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씨는 1999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필리핀인 ㅇ(38)씨의 항소심에서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ㅇ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한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에서 법무부는 ‘회의자료를 폐기해서 줄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원고 쪽이 “회의자료 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뒤늦게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했다. ...
국내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외국에서는 거액의 배상금 합의 또는 승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1953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 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모두 원고 패소로 끝났으나, 1998년부터 주정부 등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받아...
법원은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 정보과 형사가 상주하던 대학 수위실을 부순 행위를 무죄로 인정할까?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 심리로 열린 이혜자(59)씨의 긴급조치 9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심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 쪽 서선영 변호사는 이씨가 당시 학생들을 감시하려고 ...
국가정보원이 2012년 2월 ‘트위터팀’을 만들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장아무개 파트장의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그가 2011년 8월19일 외부 협력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