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우리 국적을 버린 사람은 추방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3일 병무청이 허가한 국외여행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37)씨의 항소를 ...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기업들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서울지방국세청의 같은 팀 직원 6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31일 기업 6곳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혐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로 홍아무개(56)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
탈북 화교 출신으로 간첩 혐의를 사고 있는 유우성(34)씨를 수사·기소한 검찰이 27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 등 모두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결심(마지막 심리)을 하루 앞두고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권아무개 과장의 자살 시도라는 뜻밖의 사태에 맞닥뜨리면서 ‘윗선’ 수사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오늘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아무개 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협회 자금 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로 지난 19일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윤강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6·사진)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1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따라 지난 13일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을 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8일 위조된 중국 공문서 입수에 연루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모해증거위조)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일명 ‘김 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에 이어 김 과장에게도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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