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건넨 협조자 김아무개(61)씨에게 문서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김아무개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항소심 재판부에 낸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어떤 혐의로 처벌될지 주목된다.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중국 공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법률상 형량...
국가정보원은 1970~80년대 간첩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손쉬운 수단을 가졌다. 외국 주재 대사관에 ‘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발행하는 영사증명서에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은 북괴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고 쓰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런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급기야 국정원이 ‘탈북...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 항소심 재판부에 낸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담당 검사들이 과연 국정원이 건넨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의 문서 전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위조를 의심할 만한 계기가 적어도 3차례 이상 있었기 ...
국가정보원 협력자인 중국 국적의 김아무개(61)씨가 위조 및 전달에 관여한 중국 공문서는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문서다. 이 문서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낸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문서를 반박하려고 국정원·검찰이 지난해 12월20일 항소심 재판부에 낸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대상에 기부할 수 있다. 공익신탁이란 위탁자(기부한 사람)가 수탁자(기부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면 이 재산을 운영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의한 ‘공익신탁법안’이 국...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3일 대출 구비서류를 위조해 1조80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케이티(KT) 자회사인 케이티 이엔에스(ENS) 김아무개(52) 부장과 전자제품 업체 ㅇ사의 오아무개(41) 대표, 통신기기 업체 ㅋ사의 김아무개(42) 대표 등 3명을 구속...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은 23일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맏아들인 재국(55)씨가 보유한 미술품 44점을 추가로 자진 납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전 전 대통령 쪽이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밝힌 뒤 검찰이 환수할 재산을 추가로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주인 몰래 자동이체로 돈을 손쉽게 빼내갈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6000여명의 계좌에서 1억여원을 빼내려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시스템은 유령업체가 계좌 주인 몰래 한 번에 4500만원까지 빼낼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자동이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6일 수감자한테서 석방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김태랑(71) 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
서울고법이 2009년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가 ‘회계조작’에 따른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도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일부 혐의사실은 공소시효 만료가 사실상 9일 앞으로 다가와, 검찰이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2012년...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이며 원고 151명에게 임금 100만원씩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