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5일 퇴직자들에게 법정기간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박진열(60)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사장과 이상석(59) 한국일보사 전 부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과 이 전 부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돼 ...
세종대왕의 큰형인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설립한 재단의 공금을 횡령한 재단 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공금 15억여원을 빼내 쓰고 재단에 13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지덕사 상임이사 이아무개(55)씨를 구속 기...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는 13일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다 호흡 곤란으로 숨진 ㄱ군의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 천아무개(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1억26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ㄱ군은 태어난 지 7달이 된 2010년 12월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9일 성인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2008년 4월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를 2008년 4월16일 이후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29일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 회장 및 최재원(50·수감중) 에스케이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선물투자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김원홍(52) 전 에스케이해운 고문을 구속했다.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29)씨의 선거 개입 인터넷 활동을 수사할 당시, 디지털증거 분석관들이 증거분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의 녹음용 볼륨을 낮춰 분석 과정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당시 분석관들은 대선 3일 전 서...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가운데 26억여원을 환수했다. 지난 5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시작한 뒤 실제로 추징금을 거둬들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0일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7월 경찰이 서울 대한문 앞 인도에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철거 항의집회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연행한 것에 대해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25일 대한문 앞에서 열...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끌어낸 법무부 공개 감찰 발표에 반발해 14일 사직 의사를 밝힌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44·사법연수원 24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이력이 있다. 김 과장은 지난 2003년 3월9일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 참석한 평검사 대표중 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등록을 거부당한 데 이어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도 거부당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변협에 변호사 개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접수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지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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