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무성(63) 새누리당 의원의 친누나인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업무상 횡...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4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에게 군사기밀 자료와 남북이산가족 명단 등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부동산 개발업체 ㅋ사 회장 강아무개(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2년 6월 중국 선양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1998년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알게 된 북...
개인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주인 몰래 자동이체로 돈을 손쉽게 빼내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또다른 금융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3일 계좌 주인 동의 없이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
대리운전 기사용 앱 이용료 명목으로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를 요청해 계좌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14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실제로 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유령업체’로 드러났다. 자동이체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금융기관명 등이 필요해, 이 업체가 불법...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3일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우다 침대에 불이 옮겨 붙었는데도 이를 다른 방 거주자 등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고 4000여만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 등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 재학생 심아무개(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소속 평검사 2명이 다음달 5일치로 지방으로 인사가 난 가운데,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8일 평검사 568명의 법무부 인사에서 수사팀 소속 단성한(40·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대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0)씨와 손씨의 소속사가 애국가 영상에 손씨의 리듬체조 연기 장면을 넣어달라고 <한국방송>(KBS)에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아무개(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횡령)를 받는 이석채(69) 전 케이티(KT)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
이석채(69) 전 케이티(KT)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9일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횡령)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7일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을 발행하고 5개 계열사로 하여금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계열사들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국내 포탄 장비와 제조기술을 미얀마에 불법으로 넘긴 혐의(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무역업체 ㅋ사 대표 임아무개(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ㅋ사 법인과 기술고문 강아무개(68)씨, 미얀마 현지 공장대표 오아무개(60)씨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27일 밤 코레일의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 4시간30분 만에 야간 당직자를 통해 인가한 것을 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결의대회를 앞두고 그 전에 자회사 설립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요청에 법원이 협력한 게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