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한 중소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하청업체인 ㅎ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이 업체가 원 전 원장한테 10여차례에 걸쳐 ...
김대중 정부 때 정권 실세들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직 무기거래상 김영완(60)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2003년 4월 특별검사의 수사로 시작된 대북송금 사건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대가로 현대그룹의 비자금이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27일 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수감중인 조희준(48)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조용기(77)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목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6일 아들인 조 사무국...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지난 22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민 전 국장을 상대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심리정보국 직원 김아무개(29)씨 등에게 인터넷 게시글·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를 받던 30대 회사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19일 임아무개(3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혐의에 관한 ...
육아휴직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3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
설교 중에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목사한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 권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목사 최아무개(59)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권고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면 피해자 쪽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살 미성년자 4명을 잇따라 강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아무개(24)씨한테 징역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최성남)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국내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대리인을 불러 원 전 원장을 고발한 취지 등...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해킹 프로그램 파일 등을 건네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킹된 정보를 건네받아 팔거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수수료 일부가 북한 해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7일 북한 해커들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거...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열풍이 불자 인터넷 주식 카페에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여 주가조작을 한 이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3일 증권계좌 37개와 자금 150억원을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고가 매수, 통정 매매, 시종가 관여 등 시세조종 행위를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