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가공업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국외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체포돼 송환된 윤아무개(58)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직 검찰 간부의 형인 윤 전 세무서장은 송환 직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검경 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씨제이그룹에서 30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이 돈을 전군표(59)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조만간 전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8일 허 전 차장을 불러 2006년 씨제이그룹 세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산림청의 휴양림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한테서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중인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정아무개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를 상대로 낸 위로금 지급 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
주말 외박을 나가 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에 대해 ‘양심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당한 ㄱ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 과정에 개입한 무기중개업자들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국외 조세회피처에서 관리하다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서울세관 직원 등 43명을 ...
이재현(53) 씨제이(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6일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세금 51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씨제이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려 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21일 웅진그룹 경영진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웅진그룹 본사 사무실과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석금(68) 회장 자택과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등 계열사도 포함...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엇나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19일 청소년희망재단과 함께 ‘소년범 비행실태와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면서 지난해 4월15~5월8일 전...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핵심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한겨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 둘째아들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기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한겨레>에 ‘정보 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팝아티스트 이아무개(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 부전동 엘지(LG)전자 앞 택시정류장 광고판 등에 백설공주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6일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국제전화 투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68) 케이티(KT)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2011년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진행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전화투표 시스템을 제공했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