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6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26일 이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코레일이 간부들로 하여금 파업 상황 사찰 및 노조원 회유를 독려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 등에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이 발견돼 노조가 회사 쪽을 고발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6일 노조 사찰 및 회유 활동 보고를 지시한 혐의(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코레일 최연혜(57) 사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대화록 내용을 열람하고 언론에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서상기(67) 새누리당 의원을 24일 불러 조사했다. 서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다. 서 의원은 지난 6월20일 오후 4시께 국회 본관 64...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891개 병원의 의사 등 1132명에게 3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일제약 법인과 홍아무개(51) 영업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소...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78)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석채(68) 전 케이티(KT)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도 많고 쟁점도 복잡해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09~2012년 케이티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자본금 없이 초단기 사채를 동원해 상조업체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한 뒤 회삿돈 1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최아무개(51)씨와 송아무개(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채업자 김아무개(5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5·16 군사쿠데타 직후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조사를 받다가 숨진 위청룡(1915~1961)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는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간첩 누명을 씌워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 전 국장의 유가족 1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인 ‘근혜봉사단’의 전 회장 이성복(5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부부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정부의 ‘인출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예금 5000여만원을 조기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던 황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호소를 뒤로하고 일반 예금자들과 같이 인출에 나서,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